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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文정부 1년 분석.."시민들이 달랐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입력 2018.05.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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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고공행진, 참여정부 학습효과에 따른 국정운영 실력은 한 측면"
(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원인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유권자들, 시민들이 다르다"는 진단을 내놨다.

10일 밤 전파를 탄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 역대 최고'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1년이 지나고 70% 이상 지지율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심을 잡고 달린 1년이다. 시작은 창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고공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국정 추동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장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우리가 1년 전에 막 문재인 정부 출범한 후에 문 대통령의 초기 높은 지지율 원인을 2개 꼽았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첫 번째가 '기저효과', 전임자(박근혜 전 대통령)와 비교되는 것 때문에, 워낙에 그 전에… 좀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이른바 적폐청산·정책혁신 등에서 오는 '혁신효과', 이 2가지가 붙어서 초기 지지율을 형성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저효과는 줄어들 것이어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60%대까지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이번에 큰 혁신효과를 하나 낸 것이다."

그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잘 주선하고, 아직 성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희망 혹은 기대를 갖게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최근 (취임) 1주년 맞아서 (지지율이) 점프한 것"이라며 "이것이 성과를 완전히 거두면 높은 지지율이 안착 됐다가, 그게 현실이 되고 나면 또 다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기면서 다시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높은 지지율 배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권을 잡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었다는 지점인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청와대 경험을 오래 했고, 지금 정권을 받치고 있는 세력도 노무현 정권의 5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는 "노무현 정권 1년차에는 지지율이 이때쯤 한 25% 밖에 안 됐다"며 "그 이유는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질적인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고, 그것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측면이 있어서 초기에 위기에 빠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포토제닉'이잖나. 뭔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줄 것 같은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민심의 흐름을 잡아내는 정치 기술이 상당히 돋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작가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거의 비슷하다"며 "그런데 집권 1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을 오로지 정치 기술과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 차이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캐릭터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실 정권을 처음 잡아서 들어가면 청와대 운영에서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관리능력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참여정부 당시 학습했던,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 좋은 정책도 어떤 식으로 추진했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는지 등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운영) 실력이 늘었다는 측면이 한 측면이다. 저는 다른 면을 더 주의깊게 본다"며 분석을 이어갔다.

"유권자들, 시민들이 다르다. 참여정부 때 좋은 정책 성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권을 교체해줬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시 참여정부가) 시행 과정의 미숙함도 있었고 정책이 설익은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방향은 그때 그게 맞았던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야멸차게 홀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 이상으로 지지율 데이터 등 모든 면에서 너무 심하게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 쪽에서도 반응이 다르다"며 "그래서 이 2개(국정경험, 여론 변화)를 합쳐 놓고 봐야 이례적으로 높은 (문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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