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30일 오후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K모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에게도 당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1심 재판 직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도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K모 원장은 "피고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 다만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 독이 돼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 초래하게 됐다"며 자신에게 과실이 모두 있지 않다는 점을 돌려 말했다.

[관련기사]☞태양, 아내 민효린 배웅 속 입대..'곰신' 민효린☞김새론, 발리에서 성숙美 뿜뿜..놀라운 비키니 자태☞[미투]박진성 시인 "고은 시인 성추행, 직접 목격"☞[미투] 유이 "여자 입장으로 미투운동 지지해"☞'이혼설' 안연홍 누구? '토지' 데뷔한 아역스타 출신 女배우

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