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야당, 대통령이 대체 얼마나 잘해줘야.."(종합)
[뉴스엔 이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추경에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6월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한주간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 야당 반대 부딪힌 김상조-강경화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한 상황. 유시민은 "그대로 간다고 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거다. 그런데 채택을 안해주니까 열흘 이내에 기간을 정해 대통령이 독촉할 수 있다. 또 안 오면 그냥 임명하는거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이명박 정부때는 10명 이상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들어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꼭 쓰고 싶어 한다고 한다. 임명 하고 비판이 있더라도 일을 잘 한다는 것을 증명해 나중에 극복할 수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전원책은 "외교부장관 10명이 잘 해낼거라고 성명서를 냈다. 김상조 후보자는 동료 교수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냈다. 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 원로들이 이런데에 왜 나서는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군사적 디테일이라 모른다고 했다. 몰라도 좋다.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냐. 중국 협력을 구하고 미국에 공조체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답변 수준도 아니다. 이걸 보고 놀랐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청문회 중요 대목을 봤다. 김상조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문제도 있었지만 정책 질의도 많았고 뚜렷하게 각종 이슈와 현안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 그에 반해 강경화 후보자는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치분야다. 정부가 마음 먹기 따라 내부 의사만 모으면 된다. 외교는 바깥 쪽에 우리말 안듣는 상대들 상대로 해야 한다. 이 어법을 제일 잘 구사한 사람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외교 쪽은 일정 부분 강경화 후보자의 개인 자질과 별개로 대답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찬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해결할 수 있으니 다음 정부에 맡기라고 했다. 공격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 어느 한쪽에 묶이지 않고 갈 수 있다. 입장을 정했었다면 대통령 취임 후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민감한 외국 파트너가 관련된 문제에 답변을 하면 장관이 된 후 그 답변에 또 묶이게 된다.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냐"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헌정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
전원책은 "추가경정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극심한 경기불안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다. 야당은 국가 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대한다. 두번째는 일자리가 대통령 첫번째 공약인건 알겠지만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을 늘리는건 맞지 않다는거다.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 친화적인 투자를 늘려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 재난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통역을 꽤 많이 했다. 이건 통역이 필요없는데 해석은 더 필요하다. 보고서는 누구한테 내가 뭘 하려는데 이걸 설명하려는 기본적 틀이다. 현황과 문제점, 목표, 수단 순서로 시정연설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소방관, 도시재생, 노인복지, 복지공무원 확충 등이 나오고 재정계획이 부록처럼 붙어서 초과세수,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으로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나 국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기본적 패턴일거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전원책은 "그런데 세수가 남았다면 국민들이 착각한다. 정부가 빚을 안내고 세금이 남았나보다 하고 착각한다. 작년에도 빚 낼 건 다 냈다. 빚을 내서 사업해서 이익이 나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다른데 쓰겠다는거다. 소방서비스, 치안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말씀하셨고 필요한걸 안다. 그런데 11조2천억원 추경을 하며 각 부처에 일자리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보고하라고 했다. 노동부에서 1조원이 채 안되는 걸 올렸다. 국회에서 심사를 할거다.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숫자를 10~11조로 할당해놓고 숫자 맞추기 한거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이에 "정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으로 짜는거다. 세계 잉여금, 예상 초과세입, 기금 여유금 합치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여기에 경중을 따져 그 정도 규모로 자른거다"고 설명했다.
전원책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연계시켰다. 야당도 비판해야겠다. 왜 자꾸 연계를 시키냐. 인사와 추경은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도 필요하고 인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경 연설을 했는데 인사는 티타임 때 하는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안 왔다. 모니터에 피켓팅 시위를 했다. 이래서 우리 국회가 언제 선진민주주의 국회가 되겠냐. 다툴 때는 다퉈도 추경이 오면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국회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한다. 추경을 왜 묶었냐. 내가 볼 땐 추경이 중요한 전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가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새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다. 야당은 그걸 못하게 하고 싶다. 잘 해버리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우니까"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초대해 국빈급 의전을 했다. 우리 민주주의 경험 속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에게 잘 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얼마를 잘 해줘야 달라지냐는거다"고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 폭풍인사의 계절
전원책은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잘 했다고 본다. 그런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경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였다. 법제처장은 사실 그냥 차관급이 아니다. 국무회의도 배석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에 자기와 한솥밥 먹은 분을..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시민은 "난 잘 된 인사라 본다. 법제처의 기능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각종 법안과 시행령, 대통령령, 장관들이 만드는 고시,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제처로 보낸다. 위헌 요소는 없는지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본다. 정부의 법무팀이다. 거길 통과해야 비로소 고시할 수 있다. 김외숙 씨는 원래 부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된 후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일면식도 없는 문재인 변호사를 20여년 전에 찾아왔다. 노동인권 지원을 하는 법률가로서는 문재인, 노무현 변호사가 최고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거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정부 법안을 만들고 해나갈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입법조치를 할 것인지 예고하는 것이라 본다. 차별철폐, 노동보호, 인권보장 강화로 입법활동이 갈거라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전원책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한두건이 아니다. 주로 고속도로 전용차로 달리고 갓길을 달렸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긴건 '내가 국회의원인데 뭘 못하리'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도종환 의원은 주로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한달간 일어났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전용도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못 알고 있어서 한달내내 딱지가 올 때까지 그러고 다녔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원내대표를 만나 영접하고 소통할것처럼 했다. 이후 그런건 없었다. 전병헌 정무수석만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 직후에 첫 인사가 나왔다. 강경호, 김상조 같은 경우는 흠결이 나오기 전에는 국민들에게 산뜻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산뜻하게 보여놓고 두번째는 청문회 때 큰 문제가 안되는 현역 의원 중심의 장관 후보자 4인을 내놨다. 그 다음 코드인사, 보인인사라 할 수 있는 분들을 발표했다. 주도면밀하게 잘 짜여진 순서로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거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검찰물을 빼자는거다. 개혁의 중심에 선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역할로 알려져있다. 법대학장을 지냈지만 이분이 법무부장관을 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유시민은 "이분의 제일 큰 공직경력은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책도 많이 썼다. 안경환 교수를 발탁한데는 내 짐작에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5년 동안 같이 할 사람. 사법개혁은 어려운거니까 길게 일 할 수 있는 분을 찾으니까 정치인을 배제한거다. 두번째는 법무부 일이라는게 어떻게 법률 시스템을 위해 법 정의를 실행할거냐다. 검사가 아니라 법철학을 아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인사도 나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내 생각은 다르다. 법무부와 검찰의 일을 구분한다면 안경환 후보가 적임자인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 탄핵 위기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유시민은 "먼저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느냐가 원래의 쟁점이다. 두번째는 이 내용을 트럼프가 조사 못하게 사법방해 한게 사실이냐는 것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원책은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주미 러시아대사가 접촉했다는거다. 코미 이야기는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사람들을 물리고 '플린을 놔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거다. 코미가 보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거다. 못하겠다니까 해고를 한거다. 코미가 뿔 나서 다 말했다는거다. 코미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들렸다는거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만남이 오버랩되더라"며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두 사람은 "아직은 낮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사법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방해가 된다 해도 하원에서 다시 논의 될거다. 특별검사가 임명 됐으니까 조사하겠지만 사법방해가 우리 생각처럼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시민은 "미국 민주당이 꼭 탄핵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된다. 데자뷰, 기시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를 정보 유출자라고 지목했다. 우리 예전 문건 파동 때 같다. 이 평행이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한가지만 하면 된다. 공화당의 친프파와 반프파를 분리시켜서 반트럼프파가 탄핵에 가담하게 하면"이라고 말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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