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TV]'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지지율 꽃길에 "불안하다" 이유, 왜?

[뉴스엔 이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지지율 꽃길'을 걷고 있다. 5월 4주차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상승해 48%를 넘어섰다.

5월 2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분석하며 날카로운 조언을 남겼다.

유시민 작가는 "취임 후 첫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왔다. 잘하고 있다가 83%가 나왔다"고 말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유달리 문재인 정부가 높다"며 "처음에는 다 산뜻하고 전 정부와 비교된다. 그런데 초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세가지 요소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는 객관적으로 잘 하니까 그런거다. 둘째는 기저효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니까 모든게 달라보이고 좋아보이는거다. 세번째가 허니문 효과다. 언론이 비판을 자제한다. 심지어 거의 예찬한다. 요즘 종편에서 문비어천가 부르는거 보면 내가 낯이 간지럽다. 고령층에서도 잘 한다고 70% 나오는게 허니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니문 효과는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기저효과도 하루이틀이지 계속 비교하면 심드렁해진다. 초심 효과는 본인들 하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높은 지지율을 보면서 진보 논객으로서 좀 불안하다. 지지율이 높을 때 비극의 씻앗이 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개인은 걱정 안한다. 하지만 정부에 문재인 같은 사람만 모이는게 아니다. 난관이 봉착하면 잡념이 안 생기는데 꽃길 걸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지지율 높을 때 여러가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생길 수 있다. 두번째는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다.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는거다. 지지율이 낮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 그런 욕심을 안 부리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느슨해져 문제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초기의 높은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거다. 그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난 두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있다고 본다.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망가뜨려서 탄핵 당한거지만 뇌물죄가 무죄로 나오면 타격이 간다"고 예측했다.

이어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공약을 많이 했다. 노령 연금, 아동수당, 병사 월급 등 돈 쓸 때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돈 나올 곳이 뻔하고 세출계획 할 곳도 뻔하다. 증세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거다. 탈세하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면 좋은데 주로 자영업자들 쪽을 살펴볼거다. 자영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될거다. 그러면 민심은 급속하게 변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금까지는 정책을 한게 없다. 말과 행동을 통해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 마음을 잡았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80% 나오는 정책은 없다. 항상 찬반이 엇갈리고 대립이 생긴다. 이 지지율이 조정 받으리라고 본다"고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좋은 정책일수록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다. 80% 지지를 받는 정책은 포퓰리즘 적인 나쁜 정책이다"며 "모든 권력에는 아첨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첨한다. 위징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JTBC 썰전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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